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6년 만의 적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한전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 원전 구입 단가보다 비싼 LNG 구입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유가 상승, 정비로 인한 가동률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결정되는 한전 수익 구조를 단순화시켜 ‘탈원전’탓으로만 돌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지난해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2016년과 비교해 하락한 원전 이용률은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원전 이용률 하락보다 국제유가 영향을 더 크다고 봤다. 한전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력 구입비 요인별 기여도는 유가 45%로 원전 이용률 18%보다 높다. 실제 2001~2018년 한전 영업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비례 되는 양상을 보였다.

원전 가동률은 실제로 줄어들었다. 다만 탈원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점검이 많아지면서 멈춰선 원전이 늘었다. 원전 점검은 2016년 10월 전남 영광의 한빛 2호기 격납 건물의 내부철판에서 부식으로 지름 1~2㎜ 크기의 미세 구멍 2곳이 확인되면서 본격화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된 뒤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20㎝가 넘는 공극이 총 102곳에서 발견됐다. 지난 24일에는 한빛 4호기 격납 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157㎝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놀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예정된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점검 대상으로 전 원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안전 점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3년 원전부품납품 비리사건에 이어 2016년 원전부실 시공 논란이 생기면서 원전 점검 과정은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리2·3호, 신고리1·2·3호, 월성2·4호, 신월성 1·2호, 한울2·3·4·5호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가량 계획예방정비 차원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하반기에는 한빛 1·2·3·5호, 한울 1·6호, 월성 3호 등이 정비를 받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실 원전관리로 6년 동안 국가 손실이 16조9000억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2018년 9월 기간 납품비리·부실자재·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중단 일수가 5568일에 달했다.

점검받는 원전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평균 원전 이용률은 65.9%로 발전량은 총 13만3505기가와트시(GWh)였다. 범위를 넓혀보면 원전 이용률은 2015년부터 4년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5년 원전 이용률 85.3%(총 발전량 16만4771GWh) ▲2016년 79.7%(총 발전량 16만1995GWh) ▲2017년 71.2%(총 발전량 14만8427GWh)이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한 원전은 가동이 거의 되지 않던 월성 1호기뿐”이라며 “점검으로 멈춰 있는 원전이 많아 가동률이 줄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1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