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권 주요 이슈와 새로 시행되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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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권 주요 이슈와 새로 시행되는 것들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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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대내외 불확실성 속 금리 내리고 환율 오르고, 주가는 1950~2200등락 전망
리스크관리,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주요이슈 부곽 전망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2019.4월 경제전망보고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상반기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하반기 금융권의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지난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2.7%, 연간 기준으로 2.5%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와 수출이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전망이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현재시점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개선되지 않았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17년 부터 성장률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추세와 내년에도 성장률을 2.6%로 낮게 전망한 만큼 올 하반기 성장률 2.7%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하반기 시장지표 동향...금리 내리고 환율 오르고, 주가는 1950~2200등락?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금리 인하는 대외여건이 한국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전망치인 1.1%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0%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곧 타결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럽중앙은행(ECB)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원화 약세를 유지하려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통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올라간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60원대에서 내년에는 최대 125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 상당수가 올 하반기 2200선까지 오르는 데 그치고 한때2000 선이 붕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증시 고점 시기로는 10월을 꼽았다.

◆  은행권...주52시간제, 종합검사, 제3인터넷은행 

당장 7월에는 국내 주요 은행들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단행된다.

더불어, 올해 임기 만료되는 시중 은행장들이 상당수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9월), 허인 KB국민은행장(11월), 이대훈 NH농협은행장(12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12월) 등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내년 3∼4월에는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금융·BNK금융·NH농협금융 지주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각행별로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리딩뱅크를 향한 경쟁이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은행권에서 조기 도입한 ‘주52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내달 법적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이에 맞춰 휴일대체제, 시차출퇴근제 등의 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했다.

시중은행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져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 PC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미 주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다. NH농협의 경우 6월부터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고 대신 주말근무를 하는 형태의 휴일대체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도 하반기에 이어진다.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 KB증권은 지난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으며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도 사전 자료요청과 예비검사를 거쳐 지난 17일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이 검사가 예정되 있다.

그간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전반을 들여다보는 저인망방식의 검사로, 지난 2015년에 폐지됐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다시 도입하면서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만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식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금융사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 3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도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오는 4분기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한 바 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재추진키로 했으며 기존에 인가를 신청한 기업이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새로운 신청 기업에게도 기회를 줄 예정이다. 

◆  금융투자업권...해외주식 투자,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해외주식투자가 늘어나면서 1분기 외화증권 결제대금이 사상최대치를 보였다. 좋은 순위를 기록한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주식 부문은 개인투자자 뿐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의 관심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주가지수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러한 해외주식 투자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이 내년 7월1일 까지로 연장되 7대 금융그룹의 전이위험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독대상이 된다. 당장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은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하반기 부터 받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메리츠종금증권·하나금융투자에 대한 ‘부동산금융 부문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문검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특히 한국거래소(KRX)에 대한 포괄검사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2010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검사 시기는 오는 4분기 전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보험업권...종합검사, 자동차보험료, 자본확충

상반기 보험업계는 각종 소비자 보호 정책 도입과 영업실적 악화, 업계 내 갈등 증폭 등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였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첫 대상사로 선정,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보험업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반기에도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예정되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와 한‧금리 역전현상으로 자본 확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와중에 즉시연금 분쟁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미지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사태로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은 소비자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열린 삼성생명과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2차 공판은 불완전약관 문제를 강조하는 소비자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삼성생명이 물러섬 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연간 두번이나 오른 자동차보험료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올해 초 정비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한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6월 또다시 보험료를 올렸다.

문제는 보험료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상폭이 보험사가 원했던 수준에 한참 부족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올해 3번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비자보호 정책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보험업계엔 숙제다. 

금감원이 7월부터 내달 도입할 예정인 e-클린보험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에게 설계사들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e-클린보험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경력조회시스템의 최대 문제였던 저조한 등록률을 해결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보험사도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는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상반기 보험업계는 극심한 영업 부진에 시달렸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한‧미금리 역전으로 투자이익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개선 요구가 명확한 만큼 하반기에도 보험업계의 자본확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 개선 및 실적개선 방안 마련에 하반기에도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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