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 원에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 2040년 최대 491만원 추정

연구 결과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별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규모는 전남지역이 49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부산 329만 원, 대구 3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지역이 50.0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5분의 1수준으로(21.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 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