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다.

 ‵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며 맥을 같이했는데, ‘00년대 한 자리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전경련이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은 ‘04년 490.2조원에서 ’14년 788.8조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 ①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04년 76.0%에서 ’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②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04년 16.0%에서 ’14년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③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되었다.

’04년~’14년 법인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었다. 임금수준은 ’06년~’14년 연 3.8%씩 증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전경련은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074만원)의 67.4%에 불과(국세청,‘13)하고,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천만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은 저수익성이 심각하다.

한편, 자영업자 비율은 27.4%(‘13)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