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체한 22차 상장회사 CFO포럼에서 “중국화 양극화 고령화 시대 --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우리 정부가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① 내수 중심 안정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고성장에 의한 고용증대와 물가안정의 동시추구, 수출 주도 정책의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정책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력을 벗어나면서 경제 안정을 해치고 있기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도 정책전환의 과감성을 보여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환상(Magic)을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하며 잠재성장률을 증대시키는 경쟁력 강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수출주도 정책의 지속은 국민복지의 수출까지 이어져 불균형·양극화의 요인을 제공한다. 특히 고환율정책에 의한 수출 주도하의 고성장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50년 만에 수출주도에서 내수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
경기 순환주기상 초고속성장 뒤에 따르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 1995. 10(peak) 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김대중 정부 2002년 7% 성장 후 200년 3%대 성장을 경험해야 했다.
② 위기 수습과 출구 전략에 있어서 정책 배합과 정책 타이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위기 초기에 국민들의 과도한 위축과 이를 고려한 지나친 재정, 금융자금 살포가 있었다.(Trauma, Déjà-vu) 당시 세계적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가운데 U.S. Track과 China Track의 흐름이 대치 상태에 있었고 한국은 보다 China Track의 영향권에 있었다.
2008년 위기 초기 대응은 한류에 맞춰 U.S. Fed의 Track에 연동하는 것이 타당하나, - 2009년 하반기 이후는 난류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으므로 U.S. Track보다는 China Tack의 흐름에 따라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출구 전략에 본격 진입했어야 했다.
상황이 바뀌어 정책 노선을 수정하였지만 머릿속에는 747 등 고성장 정책의 미련이 남아 타이밍에 철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보다 한 박자 늦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으로 Chinaflation의 전이를 허용하고 세계적 원자재, 부품 등 자원 가격 상승 효과를 완화시키지 못한다.
③ 총량지표에 집착하기보다 미시적 민생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해야 한다.
GDP 성장률과 고용의 상관성이 약화되고 수출 증대가 일부 성장동력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져 가계부문으로의 파급이 미약하므로 가계소득, 가계수지, 가계부채, 생활물가 등 민생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적 역기능을 고려할 때 내수부문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정책보완이 더욱 중요해진다.
민생의 4각 다이아몬드를 점검하여 가계부문의 고통지수를 낮추어야 한다. 민생의 4각 다이아몬드는 1)계수입 2)가계비용 3) 가계자산/부채 4)미래에 대한 안심설계 등이다.
④ 위기 시에만 할 수 있는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지 말고 금융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때를 놓치고 미루고 이연자산화하여 나중에 국민부담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위기를 막는 데만 급급하여 소극적 대응하지 말고 차제에 이를 뛰어넘어 극복해야 한다. 위기 극복 후 가벼운 회복을 이루었던 98년의 경험을 깊이 새겨야 한다.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조밀하게 하고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감독자들의 너그러운 Grandfather 정신이 만연되고 단호한 건전성 규제자로서의 절도를 잃을 수 있다. 4대 금융지주사 인사파동 등 난맥과 저축은행 부실 방치와 미루기에 대하여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허점과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⑤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그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제정책이 그만의 고일한 고독경에서 헤어나와 그 영역 을 사회영역으로 외연확대해야 하며 총량극대화가 구성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불식해야 한다. 사회현상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양극화는 경쟁사회의 덫에서 야기되는 부분이 크므로 경쟁촉진과 함께 승자 독식의 폐해를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촉진에 의한 소비자 잉여의 확대와 유통 근대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할인매장을 주택가에 허용하여 서민유통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사회정책적 재고가 필요가 있다.
⑥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욕구체계와 사회규율, 정의와 도덕률의 문제 등, 인간의 요소를 정책 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람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도한 욕구 자제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주력해야 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과 주거, 교육, 주민의 정신 안정, 종교 생활, 취미 생활 등 인간의 요소를 중요시 한다. 양극화, 고령화 등 21세기적 문제가 사람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 속에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과제다.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대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가 있다. 관료제도 운영,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도 기술력, 자본력에 더하여 사람의 요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경영학, 기술공학에 더하여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⑦ 시장과 정부의 역할, 사적 자치의 영역과 공공재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성숙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시장을 통한 사적 자치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 정부의 공공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 모두 비현실적이다. 시장은 천사일 수도 있지만 악마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는 구세주일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시장에 머무르면 자주 폭군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절제된 정책 배합이 필요하다.
시장에 맡겨야 할 때 정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야할 때 시장의 논리를 펴는 것이 정치와 관료사회의 유혹이므로 이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하며 성장, 물가, 복지, 민생의 문제 중 어떤 경우에 사적 자치에 의존하고 어떤 경우에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의존할지를 현실성 있고 절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21세기형 양극화·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량극대화로 구성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20세기적 접근방식과, 진보, 보수 모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재정 파탄을 일으키거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보임으로서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MB정부 잔여 2년의 경제사회정책: 선택의 기로
1) 현재 흐트러진 안정 기조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인기 없는 정책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 금리의 조정을 통한 출구 전략
- 고환율정책의 후퇴와 절상기조 유지
- 저축은행, 부실 건설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
-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적 · 비시장적 조치
- 각종 토목공사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축소 내지 방향 전환으로 안정 기조 정착
2) 그러나 정권 말기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정책 조정을 정치권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긴축과 구조 조정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김대중 정부 말기 경제팀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경제팀의 우는 부동산 bubble, 신용카드 bubble이다. 또 2002년 7% 성장 후 2003년 3%대로 성장률 추락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정책 Dilemma 또는 Trilemma
민생에 더욱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축소가 어려울 것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가 불가피. 대안으로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잠정 중지 등 정책 우선순위 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금리정책선택은 소득세 인상과 비슷한 고통을 줄 것이다.
물가안정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환율 조정의 정책 변수가 마땅하지 않다. 경상계정 흑자축소와 함께 자본계정의 흑자확대가 동반되어야 하나 정부의 정책 범위 밖의 외생변수에 따라 결정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환율 조정에 따른 수출감소효과는 즉시 일어날 것이나 물가안정 효과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4) 긴 호흡과 긴 안목에서 고독한 선택
지금 거시경제 목표와 방향을 경제안정화로 확실하게 설정하고 다른 목표의 희생을 각오할 필요성이 있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환상과 Magic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다. 네 가지 민생 부문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 주력하면서 정책의 중심을 민생 안정으로 이동행야 한다.
지금이 정책 선택하기에 다소 여유가 있을 시기이며, 더 방치하면 다음 정권으로 가기 전인 내년 하반기부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물가 폭등이 임금 상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사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우택 기자
녹색경제 gree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