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성장동력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위해 오는 9월까지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 금융과 인적자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동력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세대 이동통신, IT융합 병원, 해상 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상용화 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강화를 위해 '신성장정책 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하고 '온렌딩(On-lending) 대출'과 기술평가보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신성장 분야 기업을 위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 채권)를 발행하고, 코스닥 상장 특례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5년제 학·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산-학 협력을 위해 '계약 학과',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퇴직 임·직원 등에 대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은 2010년 64명에서 2011년 2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 학과 개편이나 국립대 특성화(통·폐합)시 정부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신성장동력 중심으로의 대학 구조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고충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종합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가 도입된다.

전담관들은 업종별 주요기업과 10대 전략프로젝트를 대상으로 R&D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 종합 해결하게 된다.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업 규제와 기술 규제는 대폭 개선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이 밖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청에서 동반 성장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올 상반기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우량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펀드가 현재 4조원 정도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50개 신성장 기업이 새로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초 코스닥 상장기준요건에서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연도나 매출 등 복잡한 재무평가기준을 없앴다"며 "다음달 초에는 코스닥 편성을 바꿔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기업 등 4개부로 구성된다. 앞으로 50여개의 신성장기업이 새로 상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54개의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국과위가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R&D)을 면밀히 점검, 중소, 중견 기업 핵심기술 역량개발에 집중되도록 R&D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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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될성부른' 新성장 프로젝트 10개 중점 육성 
 

 정부가 향후 성과가 가시화되는 프로젝트 10개를 집중 선정·지원하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10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4세대 이동통신(LTE Adv.),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서 패키지로 지원

예컨대 4세대이동통신, 시스템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신약, 전기차 및 기반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 시장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부처가 연계된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또 10대 전략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주력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전담관제'를 시행해 기업의 투자애로 문제점을 종전처럼 개별부처별로 처리하지 않고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정부는 R&D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처 T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최종적으로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규제와 기술규제도 대폭 개선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R&D·상용화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하고, 정책금융공사의 간접(On-lending) 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대한 민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를 발행하고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기업이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이 용이하도록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평가기법 선진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5년제 학·석사 과정을 도입하고,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 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R&D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급연구인력, 지역기술인력, 현장실무인력의 수준별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관련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또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의 선도산업을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며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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