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국세청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국세청의 10대과제 선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지창훈 대한한공 사장 등 30여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외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