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시대' 첫 장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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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시대' 첫 장관은 누구?
  • 정종오 기자
  • 승인 2019.06.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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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 마무리,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만 난무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차기 장관을 두고 말들이 많다. 유영민 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된다.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구를 사전에 챙겨야 한다. 올해 12월 이전에 사퇴하는 게 상식이다. 여러 상황을 감한 했을 때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의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이 마무리되는 8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3월 31일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지명철회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카이스트 교수) 지명을 철회했다. 내정자가 자진사퇴 하는 예는 있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명철회된 첫 사례였다. 그만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다. 끝내 지명철회라는 극한 처방이 내려졌다.

이후 과기정통부 후임 장관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 장관은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후임 장관 내정에 대한 일정은 지지부진하다. 과기정통부는 7월에서 8월까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이래저래 과기정통부 상황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사진=과기정통부]

◆8월 내정설, 내부 승진 가능할까=과기정통부 한 고위 관계자는 “8월 중에 후임 장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차관 내부 승진설과 학계 등 전문가 영입설 등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차관은 과학 분야에서 문미옥 1차관, 정보통신 분야에서 민원기 2차관이 맡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문미옥 1차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초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민원기 2차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 ITU 이사회 의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잠시 공백 기간을 가졌다. 지난해 8월 2차관에 임명됐다.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정보통신부 등에서 국과장을 지낸 ICT 분야 전문관료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차관 내부 승진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내부 승진설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과학계 인사는 “문미옥 차관의 경우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인사 파동 등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차관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을 때 박기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박기영 전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와 연관성으로, 박성진 후보자는 유사과학 논란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과학계는 “당시 문미옥 전 보좌관도 직간접적으로 해당 인사 파동에 연관돼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라며 “여기에 최근 조동호 후보자 지명철회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과학계 불만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 차관이 일련의 과학계 인사 파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문 차관의 장관 승진은 과학계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과학계 인사는 “장기 성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 일련의 인사 파동 등 여러 잡음이 많았던 문미옥 차관이 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내부 승진, 학계 전문가 영입 등과 함께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과기정통부 후임 장관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변함없는 과학계 vs ICT '미묘한' 신경전=과기정통부는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야를 합쳐놓은 부처이다.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계와 ICT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물밑에 흐르고 있다. 이 같은 미묘한 신경전이 차기 장관 후보자 내정에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계 인사가 장관이 되면 ICT 업계에서는 “한창 ICT를 지원해야 할 마당에 유감”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반대로 ICT 전문가가 수장이 되면 이번엔 과학계에서 "과학기술 분야 지원이 줄어들거나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한다. ICT는 진흥 분야이고 과학기술은 지원 분야이다 보니 두 축의 바퀴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엉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차기 장관을 내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이 경우 현 유영민 장관이 12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한 유 장관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계 한 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부처 명칭 자체가 서로 융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는 불협화음이라면 궁극적으로 조직개편 등에 대한 밑그림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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