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유럽·일본 때문에 미국 자동차 경쟁력 떨어져"... '관세 부과 결정' 180일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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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유럽·일본 때문에 미국 자동차 경쟁력 떨어져"... '관세 부과 결정' 180일 뒤로 연기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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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협상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안보 위협 국가서 후순위인 것으로 밝혀져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 제외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제외'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트럼프 미 대통령.<출처=whitehouse.go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로 미뤘다. 

또, 미국 자동차업계 위협 대상으로 'EU산·일본산 자동차'를 꼽았으며, 최근 미국의 FTA 재협상 국가인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음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성를 발표하며 "지난 30년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증가는 미국이 아닌 타국의 경쟁우위를 높여 왔다"며 "이같은 수입차와 수입차부품 증가로 미국시장서 미국 차업체들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EU와 일본 등의 미국 자동차에 대한 보호 무역주의로 미국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했고, 필수 R&D 역량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차업체들의 부족한 R&D투자액은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근 이뤄진 한국과의 FTA재협상과 멕시코·캐나다와 NAFTA재협상(USMCA)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 그룹은 최근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국가와 아닌 국가로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U산과 일본산 자동차가 1순위, 최근 협상을 마무리한 한국산과 멕시코산, 캐나다산이 2순위로 풀이된다. 

하지만 성명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조절 권한을 부여한다"며 "나는 우리 무역대표부에 유럽과 일본, 다른 국가들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라고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어 "180일 내에 협상 경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우선순위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후순위에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관세 면제됐다는 언급은 없고, 유럽과 미국, 다른 국가(한국 포함으로 추정)와의 협상을 지속한다는 언급이 있어, '관세 부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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