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수입품 관세 25%로 인상... 중국에 있는 한국 생산기지들, 국내로 'U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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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품 관세 25%로 인상... 중국에 있는 한국 생산기지들, 국내로 'U턴'할까?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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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한국산 관세, 중국산 관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생산시설, 유턴 가능성 있어

결국 미국은 예고한 대로 행동했다.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35조원) 5745개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다만,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율을 25%로 올린 중국산 품목들. <제공=한국무역협회>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 관세는 기존 12.4%에서 14.7%로 높아졌다.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18년 8.8%로 인상됐고, 이번 조치로 14.7%로 다시 높아졌다. 

한국은 한미FTA 적용 시 0.4%의 평균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체 품목으로는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이 됐다.

특별관세는 미국 무역 구제 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로, 미국 무역법 301조와 232조 제재에 따른 관세를 통칭한다. 

<제공=한국무역협회>

이번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 25% 추가 인상 조치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측은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과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선적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의 생산거점을 모색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활용해 대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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