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30조달러를 돌파했다. 통상 ESG라 불리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배경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을 통해 구성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는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6조7392억 원으로 국민연금의 총 자산운용 규모 대비 4.18%에 그친다”며 “그러나 국내 전체 사회책임투자의 96.91%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에서 절대적인 존재“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06년 사회책임투자를 시작했으며, 2009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해 사회책임투자의 확대를 대외적으로 약속했다.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26조7392억원의 규모로, 2017년(6조8800억원)에 비해 19조8592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규모는 국내주식 직접운용 약 22조1600억원, 국내주식 위탁운용으로는 약 4조5800억원 정도다. 

또한 △2015년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신규 벤치마크지수 도입 및 국내주식 ESG 평가모형 구축 △2016년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및 국내주식의 ESG 평가시스템 구축·평가지표 개선 △2017년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방법 마련 △2018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권한 확대 관련 지침 개정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등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주주권 활동이나 책임투자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하는 단계“라며 ”책임투자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정책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지난 8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용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 면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인 투자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내에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지며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기금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시장에서의 지위와 역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과 같은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전략, 철학과 원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변화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