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노인 용돈벌이 전락’ 공공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도 '인정'...참여 69%가 노인
상태바
세금 낭비 ‘노인 용돈벌이 전락’ 공공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도 '인정'...참여 69%가 노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취업률은 17% 그쳐...정부, 내년부턴 성과없는 사업 '퇴출'

정부가 올해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 효과가 없거나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중복되는 등 성과없는 사업들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에 대응해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공공 일자리 사업을 벌였지만, 노인 용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22.6%에 달한다. 5명 중 1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625만명) 대비 33.0% 급증했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일자리는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임에도 사업을 상시화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반복참여율이 87.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장려금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하는 게 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간 취업률이 약 17%에 그쳤고, 참여 인력의 약 69%가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은 늘어난 ‘비정상적인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사업 중 중복되고 성과가 낮은 12개 사업 중 4개를 폐지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관광통역 안내사 양성교육) 사업과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촉진(노숙인 취업지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이다.

고용부의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사업의 성격이 같아 통합한다. 

앞으로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향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은 170개 22조9000억 원 규모로 2015년(13조9000억 원) 대비 9조 원이나 증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