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우 칼럼] '이영자 현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역습...미래세대에 죄짓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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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칼럼] '이영자 현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역습...미래세대에 죄짓는 정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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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실업자수 15년·19년만에 최악...공공부문에 막대한 세금 투입은 미래세대에 큰 짐
박근우 정책산업부장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랐어요. 요즘은 알바 없이 부부가 밤낮으로 일해요" 

최근 만난 지인 서씨는 편의점을 부부끼리 운영한다며 푸념했습니다. 한 때 여러 명의 알바를 고용했던 편의점이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장사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영자 현상'을 아시나요? 

'이영자'는 개그우먼 이름이 아니라 이십대·영남·자영업자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이십대·영남·자영업자는 문재인 정권 탄생에 있어 핵심지지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들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영자 현상은 이명박 정권 당시 '고소영'이 비교됩니다. 당시 정부 내각 인선에서 이명박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와 장로로 재직 중인 '소'망교회, 고향인 '영'남 지역 출신을 대거 발탁하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소영'은 코드인사 문제...'이영자'는 고단한 국민의 아우성

이명박 정권에서는 강남에 땅이 많은 부자들로 구성된 내각이라는 의미로 '강부자 내각'이라는 별명도 따라 붙었습니다.

'고소영'이 코드인사에 국한한 비판이라면 '이영자'는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단한 국민의 아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소영은 '캐슬'이 연상되지만 이영자는 길거리 음식 등을 즐기는 '서민'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영자 현상'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영남지역을 찾아가고 20대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는 등 분주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최대 불만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문 대통령, "늘 미안한 마음...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밀고 나가겠다"

불과 1년 전까지만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인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이 커지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파기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국정철학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제이기에 포기하지 못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포기는 안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 양극화를 15년 만에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빈부격차 15년만에 최악'...세월호처럼 '기달려달라'는 정부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03년 관련 조사를 시행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더 줄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올해로 3년차 정부인데도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참사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에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아무런 효과 없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는 급감하는 데 세금을 쓰는 공공일자리만 호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자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에 단기 일자리 늘리기로 만회하려는 '꼼수'가 원인입니다. 

1월 취업자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수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입니다. 청년 취업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대에선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29만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이들의 취업난은 앞으로 가계에 큰 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7만명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6만7000명, 4만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도 1만9000명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인 것은 일자리 마이너스 행진이 단기간에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부진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내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냉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벤처기업 현장은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쥐어짜지만 최악상황' 스크루플레이션...'10년 불황의 나락' 우려

택시비, 버스비 등 요금인상을 비롯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쥐어짜지만 생활은 어려워지고 체감 물가는 오르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착하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현상의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실험실 대상으로 보고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 최초의 스크류플레이션 현상마저 생겼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물 건너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한 공약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공공 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1년 전에 비해 4만6000개나 늘어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증가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내 통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청소, 경비 등 외주를 통한 간접고용 인력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해당 통계에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 기업이 다 빠져있어 OECD 평균과 비교가 문제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금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내로남불 정권...미래세대에 시한폭탄 돌리기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얘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늘리기 공약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세금을 탕진하는 셈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부담을 모두 져야 합니다. 

20여년간 산업현장을 누빈 경제전문가 노씨는 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10년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은 물론 산업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전락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미래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정권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조성과 함께 활성화에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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