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한미 FTA로 자동차 무역장벽 낮아진 점 '긍정적'"... 국내 자동차 업체 관세 부과에도 '청신호?'
상태바
미국, " 한미 FTA로 자동차 무역장벽 낮아진 점 '긍정적'"... 국내 자동차 업체 관세 부과에도 '청신호?'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조치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미국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향후 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미국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9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보고서에 비해 자동차 분야 문제 제기 분량이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이 제작사별 2배로 확대된 것을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으로 봤다.

또, 이전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이번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60여개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을 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22.7%로 일본(21.5%), 중국(21.3%), 독일(2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대수에서는 일본(42.4만대)에 한국은 16.2만대로 두 번째로 영향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대미 수출의 33.7%를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