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생활 활성화와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생활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 보급사업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그린카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그린카드 발급을 400만좌로 확대키로 했다.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도 올해말까지 71개업체에서 100개 업체로 확대하고 제품수도 747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를 위해 현재 참여업체인 3800매장에서 연말까지 2만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 내년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해 총 3만4000여개의 유통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해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