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환경정책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주요 환경성과는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구는 4,860만명에서 4,941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추계인구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는 1,086천명에서 1,03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좋은 물 비율(BOD기준)”은 74.6%에서 81.6%로 향상되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7년 32개소에서 2011년 35개소로, 생태하천 복원은 2007년 346km에서 2011년 824km(누적)로,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도 2009년 11,473종에서 2011년 38,011종(누적)으로 증가하였다.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역대정부 최초로 ‘환경보건법’을 제정(‘08)하였고,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도 구축(’09) 하였다.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12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였고, ‘09년부터 지자체와 같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09), 가정 내 환경성질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강 도우미’사업(‘09),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0)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09)하였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 감축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11)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15년 시행)을 추진하였고, 미국·EU와 같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도 설정(‘11)하였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전개하여 1,000만 네트워크를 구축(4,200여개 단체 참여)하고, “그린카드”를 도입(‘12.1월까지 100만장 발행)하여 국민의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로 가시화 되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녹색제품의 시장 규모는 12.5조원에서 26조원로, 환경산업 수출액은 1.7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4대강 수질ㆍ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하수ㆍ폐수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07년 15,652억원→ ’11년 22,706억원), 오염총량제를 총인(T-P)까지 확대 시행(‘11.1)하였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센터(‘09),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10)를 설립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도 구축하였다.

4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
국내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약 15%만이 안전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종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분야이다.

전통적인 오염물질 이외에 오존(O3)ㆍ초미세먼지(PM2.5)ㆍ수은에 대한 관리,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기술의 중요성에 걸맞게 환경R&D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서비스 제공과 생물자원 활용 수준도 높여나갈 분야이다.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방향을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토와 생태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