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1회 인터뷰는 금융권 출신으로 사무금융노조위원장까지 지낸 22대 국회에 몇 안되는 금융전문가인 김현정 의원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세수가 56조원 결손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 규정하고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한다는 발상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놓은 총선용 정책" 이라며 "구체성이 부족하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PF 등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며 "홍콩 ELS 사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원인과 책임은 고위험상품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당국의 감독 부실에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직격했다. 

김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향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어서 향후 금융정책과 입법 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몇 안되는 금융권 인사여서 국회 정무위원회 배정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요 금융정책 입법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몇 안되는 금융권 인사, 국회 정무위원회 배정 가능성 유력 

김 당선자는 특히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위법행위가 반복되면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96년 BC카드 입사 후 BC카드 노조위원장과 전국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직장의 벽을 넘어 사회연대'를 기치로 '우분투재단'을 설립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낙선 고배를 마신 후,  4년간 와신상담 끝에 유 의원을 꺾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캠프 때부터 당후보 특보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은 그는 22대 총선 대변인과 언론특보를 지내며 이 대표를 보좌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우선 늦었지만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회입성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평택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심에 더 가까이 가는 정치,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더하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편안하고 행복한 내일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내 진입 후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싶은 과제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선거기간 동안 평택시민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온라인도매시장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 논란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만큼 농산물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물가문제, 민생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법을 통해 온라인 경매로 경매 수수료·하역비·중도매인 중간이윤을 없애 농산물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와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입니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상위 1%에 불과합니다. 

세수가 56조원 결손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한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급하게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놓은 총선용 정책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건데, 구체성이 부족하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자본시장 법제를 정비해야 비로소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밖에 홍콩 ELS 사태 대응이라든가 부동산 PF 위기, 공매도금지 등 현 금융당국의 금융 대처방안이나 정책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전면 금지로 바꿔버린 것은 단적인 사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PF 등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대응도 부족합니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원인과 책임은 고위험상품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당국의 감독 부실에 있습니다.

-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의원님의 국회 입성으로 금융권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보니깐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가 반복되면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국민이 금융에 투자하고, 기업에 돈이 흘러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예보법’이나 토큰증권(ST) 법제화 등과 같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금융 법안들이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2대 개원 후 이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또 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히 쟁점도 없는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는 21대 국회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 금융법안은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되면 될수록 금융업계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의원님께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당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금융사는 한계 기업·차주에 저리로 돈을 빌려줘 재기·갱생 기회를 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고 담보 많은 차주가 저리로 돈을 빌려 받고, 한계기업·차주는 오히려 빚에 허덕이다 결국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 금융의 현실입니다.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