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임사태부터 옵티머스 건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모펀드 산업과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노조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지부(지부장 오창화)는 25일 성명을 내고, "규제완화 하다 사고 터지니,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꼴"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노조의 주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 수립은 당연하지만, 사건에 대한 여론 무마를 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경솔하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말한 것.

이는 "사모펀드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10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는 당국의 조사를 한 번은 거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옵티머스운용이 약속한 서류와 실물이 다르다는 게 문제로, 옵티머스운용뿐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금감원노조의 비판 내용 핵심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노조는 "금감원 내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년은 걸릴 일"이라며 "전수조사 언급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 세트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

우선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고위험상품인 사모펀드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지목했다.

더욱이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의 요건, 50인 미만 투자권유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를 만든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

실제로 라임부터 옵티머스 사태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취급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또한 펀드산업을 육성한다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을 4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금융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금융관련 법규가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라는 것.

또한 펀드 사전 심사제를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펀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사전 심사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부분은 없는지, 위험 관련 설명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불필요한 규제로 호도했다는 것이다.

종국에 필요한 것은 감독기구 재편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달리 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아젠다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노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