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세계 정세까지 변화시킬까... "화웨이 5G 도입 말라" 미국 요구에, 유럽연합 "자체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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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세계 정세까지 변화시킬까... "화웨이 5G 도입 말라" 미국 요구에, 유럽연합 "자체 판단하겠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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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까?

EU(유럽연합)가 중국 화웨이의 5G를 자체 판단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이유로 화웨이 5G를 도입하지 말라는 미국 요구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

EU 집행위원회는 26일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으로 안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동맹 및 우방국에게 화웨이 5G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중국 통신회사는 중국 정보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중국 법이 안보 위협 근거다.

미국 요구에 호주와 일본은 중국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호주·일본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단,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화웨이 5G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해 다른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했다. 

안드루스 안십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5G 기술은 유럽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안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각 회원국이 6월 30일까지 안보 위협을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 보고 내용을 유럽 사이버안보청(ENISA)이 10월 1일까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연말까지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세계 정세도 변할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이 화웨이 5G 도입에 안보 위협을 표명한 이유는 중국 법 때문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정보기관과 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웨이의 5G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의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같은 우려에 중국 당국은 부인한 상태다.

미국은 화웨이 5G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와는 향후 정보 공유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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