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CJ·삼성웰스토리·태광·대림·금호·하림 등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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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CJ·삼성웰스토리·태광·대림·금호·하림 등 지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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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업무계획 발표...자산 2조원~5조원 중견기업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공정위는 단체 급식기업인 삼성웰스토리와 식료품 업체인 CJ에 대해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CJ 등을 비롯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친 태광 일감 몰아주기 건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대림, 금호, 하림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 중심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특히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부당지원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10대 그룹 조사에서 벗어나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그동안 5조원 이상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적 감시를 받았으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일감 나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기업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경쟁 입찰 확대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4~5월 대기업 CEO 간담회 추진. 내부거래 견제장치 마련 주문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는 총수 단 한명만 결단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관련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어렵다”며 “4~5월에 재계 간담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그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와 운영 내실화, 경쟁 입찰 확대 등을 주문하기로 했다.

일감 개방 정도를 동방성장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과 연계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배당 이외에 부동산 임대료와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한 수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 등을 인수하는 우회적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7월 범정부 하도급 대책 발표. 대리점 보복도 3배 손해배상 도입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이전까지 대리점법에서는 구입강제나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것에 한해서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대출·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7월에는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와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사업자 단체와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원칙적으로 무효화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지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 적을 수 있지만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며 “하도급 분야에서 상생협약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와 관계부처의 공통된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직문화와 관련 신입직원들인 비고시 출신도 향후 국장급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노력키로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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