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줄고 대출 600조원 사상 최대 '서민경제 악순환 늪'...장사는 안되고 빚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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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줄고 대출 600조원 사상 최대 '서민경제 악순환 늪'...장사는 안되고 빚은 늘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05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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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첫 600조원 돌파...1년 전(535조3천억원)과 비교해 13.8%나 빚 늘어

자영업자가 줄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악순환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빚을 내 창업했다가 영업 부진으로 부채를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들이 구조 조정된 영향이 있다는 것.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나 경제가 최악의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사가 안돼 폐업했지만 빚은 갚지 못하고 다시 빚의 악순환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천억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천억원)과 비교해 13.8%나 빚이 늘었다. 

자영업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꼽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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