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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야심작 '제로페이' 실패하나 "민간 페이 보다 불편해"...'서울시 세금 탕진 우려'특별히 메리트도 없는 제로페이 "정치 논리를 앞세운 서울시와 정부의 오만" 지적도 나와

페이 전성시대다. 카카오페이(카카오), 네이버페이(네이버), 페이코(NHN엔터테인먼트), 삼성페이(삼성전자) 등 각축전이 한창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다.

엘페이(롯데), SSG페이(신세계) 등 유통업계 간편결제까지 합치면 20여 종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내놨다. 민간시장에 공공기관이 경쟁자로 나선 것. 제로페이는 수수료 0%를 목표로 탄생했다. 제로페이 수수료율은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면제,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착한 결제’를 표방하고 소비자들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착함’이 소비자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제로페이'는 지난 20일 시범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인 '제로페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능하면 제로페이를 써주시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영등포 지하상가 매장 291곳 중 상당수가 QR코드를 붙였지만 실제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곳은 카페 한 곳뿐이었다. 이날 제로페이 결제는 2~300건에 불과하다. 박원순 시장이 중소기업부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치곤 처참하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서울 지역 전체 소상공인 66만 명의 3%가량에 해당하는 2만여 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통장이나 마을 대표 등에 "가맹점 한 곳당 2만 5천원 주겠다"고 가맹점 모집에 동원했다는 것에 밝혀졌다. 세금을 엉뚱하게 탕진하는 셈이다. 

제로페이는 여러 면에서 외면받고 있다. 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 점포판매시스템(POS)과 연동되지 않으면 매매 제품 정보 확인이 어렵다. 또 환불과 교환이 불가능하다. 제품 품목이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고 관리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제로페이에 적극 나선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20일 중소기업부와 함께 '제로페이 확산 결의 대회'를 연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카카오페이다.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같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이 18만여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수료부담이 없는 1인 소상공인 가맹점이 13만개에 이른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앱을 깔 필요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제로페이보다 편리하다.

거래 안정성도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를 압도한다. 제로페이가 계좌 대 계좌의 형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계정 대 계정의 형태로 이뤄져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제로페이를 앞선다. 

특히 제로페이만 '제로'가 아니다. 민간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도 소상공인에겐 수수료가 '제로'다. 더욱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 환급을 받아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지난달 나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매출 5억~10억원 소상공인에게도 수수료가 거의 없다.

서울시의 제로페이의 과장광고도 뒷말이 있다. 서울시는 '연말 소득공제를 47만원 더 받는 법. 정답은 제로페이다'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글씨로 아래 써놓은 단서가 있다. 제로페이로 '한 해 2500만원'을 써야 한다는 것.

서울 시민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 76만원이다. 연간 800만원 남짓이다. 일반 보통 시민의 카드 사용액의 2.4배를, 그것도 전부 제로페이로만 써야만 소득공제 47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장난하냐'는 말이 나올 만 하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는 당초 제로페이 참여사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범사업에 불참했다. 카카오톡 회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제로페이의 사업구조가 상충하기 때문.

카카오페이만으로도 충분히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사업도 순항 중인데 카카오가 굳이 제로페이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한 경제전문가는 "왜 서울시가 민간영역에 세금까지 투입하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박원순 시장이 어깨띠 두르고 가입 독려를 하러 다닌다. 자유 경쟁 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관(官)의 오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내세우는 수수료는 다른 민간 사업자의 페이도 거의 비슷하다. 제로페이가 오히려 불편하다"며 "정치 논리를 앞세운 서울시와 정부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서울시가 민간시장에서 경쟁하다 대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제로페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순 시장은 '필요 없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어깨띠두르고 다닌다. 서울시는 세금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들여 가맹점 유치 수당까지 준다. 

시민은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면서 수십조원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마저 제로페이로 오히려 소상공인과 시민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최저임금 문제도 이상은 맞지만 현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참사였듯이 말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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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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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2018-12-23 08:00:56

    무슨 제도든 시행 초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기사에서 기자는 이미 제로 페이가 실패했고 세금도 탕진했고
    제로페이보다 카카오 페이가 더 좋다네   삭제

    • 소상공인 2018-12-22 20:28:52

      아니..이런거하면서 세금 쓸거 세금이나 낮추라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왜이렇게 쓸데없는 일들만 벌려놓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삭제

      • 파트너 2018-12-22 14:30:42

        박원순 시장의 1호 공약 사업인 제로페이가 실패하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시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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