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가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총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금융지원 T/F'도 가동하고 ASEAN 국가들과 협의 바탕으로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도 설치된다.

신남방특위 김현철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는 김현철 신남방특위 위원장의 회의 주재하에 주요 참석자는 정책기관으로 산은 회장, 신보‧기보 이사장, 수은‧기은 행장, 무보 사장(대행)과 민간은행측 은행연합회 회장, KB‧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남방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남방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철 위원장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권 금융 밖에 계신 분들을 품에 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약․연체차주 부담완화 등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에 더욱 큰 관심을 부탁했다.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내년 신규 예산 79억원을 반영해 핀테크 산업의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지원체계의 구축 등 생산적 금융정책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플랫폼 

김현철 위원장은 두 차례 기업간담회를 통해 신남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핵심 애로사항이 자금조달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신남방 금융지원 TF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기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조원 상당의 해외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보증은 신보와 기보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금조달시 현지은행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제공한 국내 민간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우선, 지난주 확정된 ‘19년 예산에 신보 60억원, 기보 30억원 등 총 90억원이 반영되어 ’19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최대 1,125억원(보증배수 12.5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현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대금융을 올해 4개국 8개 은행(40억불 한도)에서 2020년 4개국 12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해외현지은행에게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해당 전대은행이 동 한도 내에서 우리기업과 거래하는 현지기업 또는 우리 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제도다

우리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현황 및 건의사항

참석자들은 우리 금융권의 신남방 진출은 해외지역 최대 수준 (전체의 37.4%)이나, 신남방의 열악한 금융인프라, 당국간 협의채널부족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건의했다.

최근 5년간(’14~’18)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대부분(45개 점포 중 43개)이 신남방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신남방의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남방 국가 진출 시 현지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현철 위원장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남방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지원 T/F를 마련해 금융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SEAN 국가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가칭)한-ASEAN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해 신남방 국가의 수요에 맞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신남방이 원하는 우리의 법․제도, 컨설팅 제공, 금융거래시스템, 금융인력 교육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금융기업의 신남방 진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남방 국가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철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신남방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