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 흐름도

이 중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 명단 공개자는 2,136개 기업이나 된다.

이러한 체납 기업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58.7%, 체납액의 27.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별 현황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 인원의 63.7%, 체납액의 66.5%나 분포했다.

업종별 법인 체납 현황

특히, 이 중에서 법인별 고액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인 화성금속 주식회사(대표 조태호)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업체 ㈜에스엔디네트웍스(대표 이주평)은 부가가치세 체납 등 274억원, 제조업체 ㈜정주산업통상(대표 정평룡)은 부가가치세 180억원 체납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액 상위 기업

또한, 도매업체 (주)삼호인터내셔널(대표 최삼환)은 부가가치세 148억원 체납, 도매업체 (주)아스타글로벌(대표 신대철)은 부가가치세 139억원 체납, 건설업체 (주)니즈몰(대표 박한식)은 법인세 136억원 체납 등으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선진메탈 부가가치세 123억원, 태용㈜ 근로소득세(갑) 109억원, ㈜청담물산 87억원, (주)백승 부가가치세 85억원 등을 체납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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