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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특허출원 "중국 3분의 1 수준"...AI, IoT, 자율주행 등 한국·미국·일본·중국 비교분석정유섭 의원 "주요 6개분야 특허출원 모두에서 4개국 중 중국이 압도적 1위"

4차 산업혁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특허 출원이 중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주요국 4차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현황(2011~2016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중국 특허출원의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로 분류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분석해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각국에서 출원된 4차 산업혁명 특허출원 실적은 중국이 3만3,139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 1만6,589건에 이어 우리는 1만1,511건으로 4개국 중 3위에 그쳤다.

2011~2016년까지 4차산업 분야 특허 출원·등록 현황

분야별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6개 세부 분야 모두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에서 중국에 이은 2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에서 3위, 인공진능 분야에선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차 산업혁명 분야 외 스마트센서, 홀로그램, 포스트철강경량소재,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바이오의약, 초미세먼지 등 9개 분야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은 1만9,767건으로 미국 3만829건의 6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분야 중 스마트센서,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바이오의약 등 5개 분야에서 미국에 뒤쳐져 있고, 특히 정밀의료는 미국이 919건을 출원했는데 한국은 48건으로 무려 19.1배나 차이가 났다.

그나마 홀로그램, 포스트철강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초미세먼지 등 4개 분야에선 미국, 일본, 유럽에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4차산업 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관련 전략산업 분야의 잦은 수정으로 세계 각국의 특허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와 미래부가 8대 스마트기술,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17개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키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신재생, 차세대통신 등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재수정됐다.

정권교체 등에 따라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수정이 잦아져 특허청의 관련 특허DB가 구축되지 않아 각 국의 특허 출원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2017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특허출원에서 중국이 134만 건으로 세계 출원규모 313만 건 중 43%를 차지하지만 특허청은 인력, 시간을 이유로 4차산업 외 9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특허출원이 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IP) R&D 지원이 불가피한데, 현재 중소기업 연구소 3만8,700개 중 특허청의 IP R&D 수혜 기업은 0.4% 수준인 158건에 불과하다.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국가전략 산업 분야 세계 주요국의 특허동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특허 R&D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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