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0.75%까지 벌어졌다. 미국이 오는 12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임계점으로 여겨지는 1%p까지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과 동결 논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고용 절벽에 처한 상황 등 과거와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간다고 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생각보다 격화하고 물가와 고용 사정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며 국내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금리를 동결하며 이일형 위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통해 곧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줬지만 실행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p를 넘어서도 우려했던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는 닷컴 버블에 의한 경기 과열로 금리차가 1.5%p까지 벌어졌었다.
또 2005년 8월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9월까지도 최대 1%p까지 금리차가 벌어졌지만 채권시장에서 자본이 유입된 경험이 있다.
외국계 자본들이 단순한 금리 격차가 아닌 대외건전성, 기업의 수익성,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