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현상의 원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유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전세대출의 증가가 실수요가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이라는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정책모기지의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의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의 악용, 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8.1%)이 장기추세치(8.2%) 이하로 하락하고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7.2%로 지난해 2분기(27.9%)에 비해 상승했다. 

장기추세치는 과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계신용 급등기의 평균 수치로 이보다 낮으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국은행은 평가한다.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당장 정부는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LTV, DTI 규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규제회피의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 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결과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의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 목적으로 취급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정부는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의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과 금융회사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점검 등 앞으로의 계획은 금감원이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해 수립 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