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돌아선 車보험, 금감원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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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돌아선 車보험, 금감원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8.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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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VS 금감원 ‘과도한 인상 제동걸 것’ 갈등 심화

자동차보험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료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와 제도 개선 등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인상폭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 대비 3.9%p 상승했다.

1분기의 경우 강설·한파 등 계절 요인으로 82.6%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80.7%로 개선됐다.

상반기 사업비율의 경우 18.5%로 전년 동기 19.2% 대비 0.7%p 개선됐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사업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손해율은 악화됐으나 사업비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손익은 116억원의 적자를 시현했다.

회사별로는 11개 손보사 중 삼성·현대·메리츠·악사 등 4개사만 영업이익을 냈다. 나머지 7개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상반기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1.2%) 감소했다.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 심화,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대형사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은 80.5%로 지난 2016년 상반기 79.0%, 지난해 상반기 8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온라인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의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로 인해 3~4%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당국의 압박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경쟁만 심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손보사들이 적정한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해도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당국으로 인해 인상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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