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에 영향을 끼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시행된 각종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반기 부동산 이슈에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점증하는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하반기 아파트값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를 월별로 정리한다.

7월 –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이달말 확정ㆍ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자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 –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정도가 오는 8월에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곳을 선정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8월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7월 12일에 이어 8월, 10월, 11월에 각각 열린다.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 –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 순차적 도입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에 치러진다. 상세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는 8월 13일~8월22일이고 시험일은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10월 1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오는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로 2.33% 하락했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중 –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월 25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은 연내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GTX 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