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잔고·매매수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주문차단이 가능하도록  '비상버튼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입고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주당 1천원 배당에 주당 1천주로 착오배당되어 총28.1억주가 입고되어,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31분동안 501만주(16명)가 계약 체결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 주식 매매제도 

주식매매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주식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간 확인·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 증권사에서 장 개시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한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은 장 마감 후에만 (주식잔고·매매수량이) 확인되고 장중엔 확인이 안되는데 거래소와 예탁원 통계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내실화하기로 했다.

▲ 우리사주조합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을 활용추진하기로 했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현금배당 시스템을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하고,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 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 공매도 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여가능 주식을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와같은 내용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추후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