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보유세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당초보다 늦어지며,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양도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수단으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강화를 두고 정부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보유세 개편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1월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극히 일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자 벌주기식 핀셋 증세, 정치 증세하는 것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태도에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개편에 대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집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진 통상적인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얼마가 오르든 투기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며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조세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관련 정부정책의 역효과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에 몰두해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남이나 서초만 타깃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 균형이 잡힐 수있게 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예고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신축아파트를 제치고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의 매매가 증가하는 반사이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에 따르면 부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9~6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오정동과 여월동 신축빌라 매매와 삼정동 현장이 1억8000만원~2억4000만원, 고강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2억5000만원, 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7000만원~2억8000만원, 원종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3000만원~2억7000만원에 거래된다.

이정현 빌라정보통대표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봄 이사시즌을 맞아 신축빌라매매 문의는 전년 동월 대비 150~170%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존 아파트 형태에 차별화를 두고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빌라는 최근 갭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