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페기 결정...미국發 인터넷 공공재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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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페기 결정...미국發 인터넷 공공재 논란 점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5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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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 타격 불가피

미국발(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이에 인터넷 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선별적 혹은 차별적으로 웹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없도록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 이후 2년만에 폐기됐다. 

FCC는 이 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다.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했다. 

이에따라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는 통신법 상의 '타이틀2'에서 '타이틀1'로 변경된다.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제공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망 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 및 이용료 차별을 금지했다. 앞으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 요금 차등 적용, 특정 앱 및 서비스 차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인터넷 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C 기업들이 망 중립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동영상 기반의 서비스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큰 사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초고화질,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트래픽이 유발되는 서비스가 급성장 중인 만큼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통신업계도 미국발 망 중립성 폐지 결정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국내 과기정통부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기술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특정 잣대로 사전 규제하지 않고 시장 발전 정도를 지켜보며 사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에서 촉발된 망 중립성 논쟁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통신주 센티멘트에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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