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전력 부족 문제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그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지만 내년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총액은 1조409억 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8279억원에서 2014년 8304억원, 2015년 8466억원, 2016년 8900억 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5.9% 줄어든 7481억원에 그쳤다. 이런 추세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세계적으로는 심각해진 환경오염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면서부터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나 태양광발전소가 전국에 수두룩한 것만 봐도 얼마나 관심이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이런 관심의 정도는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열풍에 대해 우려감마저 나타내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탓에 정작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각종 부작용 및 피해 사례 등이 외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세계 각국 정책보다도 화석연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반면 태양광 모듈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원리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다.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기상조 의견도 높아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좁은 국토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낮은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문제 등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발전소 인근의 주민 피해 또한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문제이다. 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만큼 원자력발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시간과 기상의 변화에 따라 가동율 차질이 불가피해 효율성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설비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이들 발전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공급원 역할을 도맡았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관련, 해외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는 이같은 문제로 기존 전력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난 2012년 풍력·태양 발전의 비중이 20%를 넘어서자 당시 전체 발전량의 약 25%를 차지하던 석탄발전소를 폐쇄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전기료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풍력·태양 발전이 기상상황에 따라 전력 공급이 불안전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기상변동으로 인해 전력이 줄어들면 결국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전력 생산비용이 오히려 올라간 것.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되기까지 아직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발전·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10%가 최대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급진적 확대는 전력 불안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오히려 파괴할 수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중론자들은 환경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환경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상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환경 파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훼손된 산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수준인 2817만㎡(약 852만평)에 달한다. 이중 93.4%에 달하는 2633만㎡(약 796만평)는 태양광 발전으로, 185만㎡(약 56만평)정도는 풍력발전으로 각각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명목으로 나무를 없애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손꼽히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태양광발전 집광판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풍력발전기에 장착된 100m 규모의 프로펠러에서 나는 소음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태양광 발전기는 시설비가 저렴해 땅만 있으면 누구든 설치가 가능해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 집광판이 빛을 반사 시켜 주변 농작물이나 생명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소문이 나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땅을 보유한 토지주라도 인근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발전소 건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처럼 걸림돌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돼 온 입지난, 지역민원, 계통연계 등의 해소 방안과 함께 신재생 투자·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국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20%의 보급 목표를 맞추는 방법과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새로운 투자 산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