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SK케미칼을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천식환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아님)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 기준마련”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통해서, ‘천식’을 유발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DDAC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되어 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질환을 판정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판정하여 지원하는 위원회다.

그런데 환경부는 8월25일(금요일) 천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인지 판정하지 않고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천식’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려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부가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천식을 논의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환경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게 이정미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측은 더욱 큰 문제는 이보다 3일 앞선 8월22일(화요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는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장관이 말한 ‘이번 주’에 열린 회의는 ‘구제계정위원회’고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질환인지 판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10일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상 8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이 위원회는 이날 열리지 않았고 사실상 환경부 장관이 국회를 대상으로 허위보고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천식피해인정 여부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8월25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논의안건에 상정된 바 없어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천식기준안은 8월10일 1차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증거력에 대한 위원들간의 입장차이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제 2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8월25일에서 28일로 변경)을 고려해 22일 개최된 국회 환노위에서 천식인정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했으니 천식기준안 마련에 참여했거나 검토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의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8일 예정된 2차 피해구제위원회를 연기하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 천식기준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 전문가 공감을 얻은 후,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