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들고 나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개개인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기업들은 첨단 IT 기술을 제조, 유통, 금융 등 전(全)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수익구조 개선, 더 나아가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4사 산업혁명 관련 대선 후보의 정책을 둘러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6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산업분야로 한정된 변화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라며 "서둘러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해서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무분별한 산업규제 완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 질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심각한 갈등비용이 초래되므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심 후보는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심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찾으며 크게 4가지로 나눠 공약을 제시했다. 국가혁신시스템 재구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는 '생태경제 고속도로', 광범위한 사회 혁신, 성과의 공정한 분배 등이다. 

심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장기투자의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초기술부터 응용분야까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심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콘트롤타워 설립 등 기술혁신 추진 부분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사하나, 성과 분배와 노동에 대한 가치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 차이점으로 평가된다. 

◇ 국가혁신시스템 재구성과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 열 것

심 후보는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재구성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시스템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약속했다. 

컨트롤타워 주도로 에너지 체계의 전환,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이루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평가다. 심 후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심 후보는 '솔라-전기충전소'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를 열 것을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예로 들며, 이에 비견될만한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태양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과감히 단행하고, 전국 솔라-전기충전소 설치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또 ICT 융복합, 전기차,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 혁신 

심 후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평생동안 내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는) 실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주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사회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새롭게 혁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기가 있겠지만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제'와 같은 공유자산을 조성하는 등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자원을 나눌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중심의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답게, 심 후보는 노동력 가치하락에 대응해 실질소득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실업에 대비하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과 스타트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제와 교과과정 혁신 등도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기술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공유해 고용 위기와 소득 격차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의 구체적 플랜을 세우겠다고 심 후보는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