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를 찾아 '3대 틀 9대 과제'가 담긴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23일 각 당 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언은 대선기간마다 재계가 100여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대 핵심 어젠다를 제기하고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또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과거 재계는 각 당 대선주자 및 대표들을 찾아 'ㅇㅇㅇ제도 도입', 'ㅇㅇㅇ 규제완화', 'ㅇㅇㅇ세금 인하' 등을 탄원했지만, 이번에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큰 틀을 제안했다. 

3대 어젠다마다 각각 3개의 과제를 제시하며 큰 틀에서 경제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다. 

상의 회장단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리스트(wish list)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 복원 필요

제언문은 총론에서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며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정사회의 틀',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제언문에서 제시한 첫 번째 어젠다는 '공정사회의 틀'로,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 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라는 3개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 회복' 과제에서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며,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 정치권은 대립 프레임에 갇혀 공전을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했다. 

이에 정치 리더들이 경제주체들간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는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 의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스튜어드쉽코드에 따라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이라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이라 받는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제언문은 강조했다. 

◇ '시장경제의 틀', 정책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

두번째 어젠다인 '시장경제의 틀'은 '정책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3개 과제로 들었다. 

'정책일관성 유지'에 대해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중장기 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며,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또 정부주도형 성장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기반 재구축' 과제의 해법으로는 정부가 정해준 것만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부 R&D(연구개발) 시스템 대신 연구자가 연구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프라투자 등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 일자리는 서비스 부문에 달려있다"며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 의료, 공공부문 민영화를 걱정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입지 축소를 우려한다며, 걱정하는 문제를 짚어 오해를 풀고, 충격이 있다면 이를 흡수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래번영의 틀',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 대응

세번째 어젠다인 '미래번영의 틀'에서는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 대응'의 3개 과제를 제시했다. 

'성장-복지 선순환' 과제는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일에 경제계도 찬성"이라며 "다만 복지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복지-중부담'이 좋을지 '고복지-고부담'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재원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지만, 복지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샘이 고갈되면 복지재원도 고갈되므로 이런 일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깍두기를 3cm가 아닌 2cm로 썰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것이 교육 현실의 현주소"라며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맥락식 교육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지도 대신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유연성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충격에 대응' 과제는 "저출산으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구가 줄면 소득과 소비가 줄고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도 쇠퇴한다며, 입시-취업난 해결 대책과 출산 및 육아 부담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기업도 야근문화 개선 등 일과 가정 양립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