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실직하게 생겼다며 부동산 중개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이 이틀만에 7만명이 넘는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지나치게 성실히 살아온 지난 날이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1일 올렸고, 23일 현재 공감에 참여한 인원이 7만명을 넘었다. 

그는 먼저 "중개업은 불측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도덕적해이나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업을 유지할 수 없다"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도 수십번 점검하고 유의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부동산거래건수(매매,전월세,토지순수거래)가 총 377만5710건이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이 신고한 거래건수가 226만5426건"이라며 "전체 거래량의 약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 151만284건은 당사자간 직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편법 탈법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온다"며 "그런데 국가는 이들 무등록업자 소탕 노력은 하지않고,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한국판 뉴딜정책 10대과제라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인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 ▲공인중개사 시험 폐지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 파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모두 해고ㆍ해직할 것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담겨있는데, 내년도 디지털뉴딜 예산 7.9조원 중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예산으로 133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청원인은 "민주적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통령님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대통령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원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