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경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국민 모두 방역 주체로 나서 전파를 막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이 코로나19(COVID-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확산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균형을 찾아가는 게 생활 속 거리 두기”라며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 위험 요소도 있는 만큼 이후에도 산발적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 체계다.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종합적 평가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할 계획이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 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도 확정됐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총선과 부활절에도 국민이 철저한 생활 수칙 실행해줘서 추가 감염 없었던 것처럼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