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DLF사태, 정부 부동산대책 등으로 은행권이 내년 가계대출 취급 제한이 불가피 해졌다. 당국은 내년 혁신금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하여 LTV 40% 적용 중이었다.

이날부터 全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하게 된다.9억원 이하구간에서는 LTV가 40%적용되고, 초과하는 구간은 20%적용된다.

또,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게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는데, 내년에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뒷바침하기 위한 당국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의 가계대출자산을 늘리기는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원이었던 만큼 은행에는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또, 지난 3분기 시중은행 순이자마진(NIM)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NIM이 1.7%였으나 올해 3분기 1.67%로 0.3%p, 신한은행은 작년 말 1.61%보다 0.08%p 낮은 1.53%로,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1.56%에서 올해 1.47%로, 우리은행은 작년 4분기 1.51%에서 올해 3분기 1.4%로 순이자마진이 감소했다.

올해 3분기 평균 NIM은 1.55%로 2018년 1.67%, 2019년 1분기 1.61%, 2019년 상반기 1.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우기, DLF 사태로 파생상품 창구 판매가 제한되면서 비이자이익에서 활로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향후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은행들이 우려하던 신탁판매를 허용하게 됐으나 관련 감독, 검사가 강화됐다. 일반투자자 요건도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허용된 상품들도 지난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앞으로 시장 확대는 불가능해졌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내년에는 이자 이익이 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의 화두를 혁신금융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계부문보다는 기업, 기업부문 내에선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이 흘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은 저금리환경으로 NIM이 하락추세고 가계대출의 취급제한과 고위험투자금융상품마저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 실적을 내기는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업금융 수요를 발굴해 성장성 있는 기업 대출을 늘리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이나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쪽으로 은행들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조치들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에 이어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