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D 중단과제 90개, 미환수금 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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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D 중단과제 90개, 미환수금 61억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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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환수대상금액과 환수금액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2011년 이후 환수대상금액과 환수금액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된 게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억4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 원이다. 현재까지 환수 대상 금액의 32.1% 수준인 61억4000만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800만 원 중 55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게 적발됐는데, 환수 대상 금액 1억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밖에 회수하지 못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정부 과제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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