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 목적으로 20년 동안 4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6급수인 새만금호를 살리려면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새만금호는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 정체된 상황에서 염분으로 바닷물에 층이 생기는 성층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8년이 지난 새만금호는 생물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담수호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새만금은 내년 9월 수질개선대책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 평가에서 해수유통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 수질 개선 계획을 마련해 4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조사 결과 새만금 수질은 갈수록 악화해 왔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 위원장이 준비한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곳곳에서 물의 오염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6월 기준 새만금호 수질은 정부의 13곳 조사 지점 가운데 9곳이 6급수인 상황이다. 나머지 4곳도 수질이 좋은 곳이 4급수 정도다.

한 위원장은 수질악화 주요 요인으로 방조제 최종 물막이와 기준수위를 –1.6미터(m) 이하로 유지하는 점을 꼽았다. 2006년 물막이 이후 하루 해수 유통량은 70억 톤에서 10억 톤으로 준 뒤 2010년 기준수위 –1.6m 이하 유지로 2억 톤까지 줄어들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자원에 미친 영향도 컸다. 전북 연안 어획량은 1990년 14만5267톤에서 지난해 7만710톤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상태다. 같은 기간 충남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이 1990년 3만9594톤에서 지난해 8만6402톤으로 2.2배 늘어난 반면 전북은 8만4241톤에서 2만2875톤으로 73% 감소했다.

염분이 많아 새만금 담수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조사를 해보면서 새만금 담수화 계획이 얼마나 비과학적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며 “물이 정체된 상황에서 썩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염분으로 층이 생기기 때문에 담수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단장은 수문, 지하수, 제방 공법 미흡 등 새만금호로 염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담수화가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에도 정부가 담수화를 목표로 새만금호 문제에 집중하면서 환경·주민 피해 등 각종 문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호 생물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사토 신이치 시즈오카 대학 교수는 옥봉리 수라 갯벌과 심포리 거전 갯벌에서 2000~2018년 해 온 새만금 저서생물 변화상을 보여줬다.

삼포리거전갯벌 조개 개체밀도 연구 결과 2000년만 해도 황해 고유종인 황해비단고둥과 민챙이들이 많았는데, 2001년부터 서서히 감소했다. 2002~~2005년 개체수가 증가했던 계화도 조개와 띠조개도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2000년 후반 염분 변화에 따라 드물게 나타났던 계화도 조개와 종밋 등도 2016년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신이치 교수는 “방조제를 개방하면 해수 도입으로 수질이 개선돼 저생동물이 증가하게 된다”며 “그런 뒤에는 퇴적물이 개선돼 어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다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축적돼 온 수질·생태·인문자료 등 수많은 데이터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로 현실을 먼저 직시한 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구 환경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가 수질을 평가하면서 연구자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해 합리적 대안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