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오전 10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한일관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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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오전 10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한일관계 최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0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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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오전 10시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진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들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정부에 보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강 장관은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를 재차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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