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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금융투자업 금융사고 증가...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등장

지난해 전체적인 금융사고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의 금융사고는 증가했다. 또,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등장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이사회와·경영진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대출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투자업은 대형사고 발생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15일 공개했다.

지난해 금융사고건수는 145건, 사고금액은 1,289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11월 도입한 내부감사협의제도등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노력으로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사고금액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

사고건수는 중소서민대상 금융업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은행은 2017년33건,223억원에서 2018년 49건,623억원으로,  금융투자는 2017년 7건, 52억원에서 2018년 19건,2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은행권은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사고의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이 8건, 418억원이 증가했다.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의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 47.4%를 차지하며 작년에 이어 가장 많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이 157억원, 5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배당사고 92.7억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246억원, 473.1%나 증가했다.

삼성증권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억 1000만주를 착오배당, 이중 일부 직원(22명)이 주식시장에 매도해 총 501만주 계약을 체결했다. 사고금액이 약92억 7000만원에 달했다

D증권사는 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손실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이 약 61억원에 육박했다.

E증권사 글로벌금융팀 소속 직원이 2017년12월부터 회사의 승인없이 해외소재 당사자들과 해외 투자회사 주식인수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해 사고금액이 약 65억원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사고들에 대해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방침에 따라 집행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급증한 각종 금융사고가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실수에서 비롯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윤덕진 팀장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전권역에 걸쳐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통제워크숍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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