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OECD 28개국 중 인상속도(인상률)가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인상돼 상대적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가 있으나,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간 일본 6.2%,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였다. 최근 5년간의 경우 일본 14.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였다.

또한 경총이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높은 임금 인상으로 우리 중위(평균)임금 값이 과거 5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올라 2019년 기준 중위(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과대 계상되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 실제값 까지 반영하여 2019년 상대적 수준을 추정할 경우, 중위임금 대비 63.0%, 평균임금 대비 49.5%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폭이 증가하며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