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인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목표치다. 

크게 늘리는 재생에너지 발전만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대폭 줄일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이 담긴다. 

이번에 나온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아래 표 참조).

정부는 3차 계획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차례차례 폐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안엔 전기요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략적인 얼개만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보도자료에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하고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