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외쳤지만...산업부·국토부·환경부 실무자들은 서로 얼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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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외쳤지만...산업부·국토부·환경부 실무자들은 서로 얼굴도 몰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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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원 회관서 열린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주무부처 실무자들끼리 처음 인사해
원전해체산업 두고서는 산업부, 과기부 간 다른 전망치 내놔
지난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전기차리더스포럼.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친환경차 육성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실무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한 자동차 전문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육성한다고 했지만, 주무부처 실무자들끼리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불과 얼마 전 토론회에서 만나 서로 명함을 건네고 안면 트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를 자주 옮기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리더스포럼'으로, 주제는 '미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이었다. 

포럼엔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과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전기차 관련 지원 및 육성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상황. 그럼에도 주무부처 실무자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는 "그나마 뒤늦게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위안 삼아야 하는 건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 '도마 위'...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두고도 부처간 '전망치 차이'

한편, 최근 산업부가 탈원전 후속 정책으로 발표한 원전해체 기술의 연구개발 주도권을 두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양 부처는 원전 해체 R&D를 이미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과기부의 불협화음은 이뿐만 아니다. 

전세계 원전 해체 시장규모를 두고서도 산업부와 과기부는 각기 다른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원전해체 시장규모를 549조원과 200조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과기부는 440조원에서 기준에 따라 2000조까지 이를 것으로 폭넓게 보고 있다. 

산업부는 17일 "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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