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별로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카드사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 11% 이하(최고 14.5% 미만)로 낮추고, 캐피탈사 등 카드사 외의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평균 14.0% 이하(최고 17.5% 미만)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 6.5% 이하(최고 10% 미만),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최고 12% 미만),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최고 19.5% 미만)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 중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80%만 인정해주고 있다.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50%를 반영한다.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업권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은 통일돼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차등화하며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인 '카드론 외 신용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취급하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9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카드론과 성격이 같으면서도 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충당금 50%,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도록 한다. 반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인 경우 10%를 쌓고, 다른 카드사 카드론 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