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정책] 제30차 COP30 회의, 합의안 갈등 끝 기후변화 합의 실패로 마감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거행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3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COP30)가 예정 보다 하루 늦은 11월 23일(일요일=브라질 현지 시간) 폐막한 가운데, 10년 전인 지난 2016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1)에서 합의됐었던 다국가간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가 설정했던 야심찬 환경 규제 계획에 사실상 중대한 제동이 걸렸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안드레 코레아 도라고(Andre Correa do Lago) COP30 총회장은 막판 총회 끝에 11월 22일(토요일), 브라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보다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기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번 행사를 마무리졌다고 국제 언론 매체와 UN뉴스가 보도했다.

문제는 이번 COP 회의에 참석한 참가국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은 과거 보다 증감된 재정 지원금 재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반면, 정작 화석연료의 점진적 폐지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마무리 져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져 온 화석연료가 핵심 의제에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기후 목표를 가장 충실히 실행해 온 유럽연합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자성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올해 COP30 행사에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대표단을 불참시킨 가운데 실시됐다. 사이먼 스틸(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은 ‚세계가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후 협력에 참여하는 국제 사회의 연대 의식을 재다짐했다.

이번 COP30 최종 합의안 총 책임을 맡은 의장국 브라질의 코레아 도라고 COP30 회장은 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략]…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후 변화 부정론(climate denialism)이 행사 참가 국가들 간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 합의 사안은 올해 COP30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미국의 공식 대표부 외에도 브릭스(BRICs) 신흥경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국명 알파벳 앞자를 딴 명칭 — 소속 10개 국가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다.

이번 총회에 참가했던 대표단들의 진술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후 의제 합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등 세계 주요 산유국들과 더불어 원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수출국들도 화석 연료의 단계적 중단 및 폐지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목표 설정이나 로드맵 구축과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대상 벌금 부과제 합의에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표 EU 사절단은 의장국이 제시한 최종 협의안 문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COP30 총회 막바지 단계까지 합의문에 동의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EU와 영국과 더불어 기후정책에 적극적인 남미 국가들 — 콜롬비아, 파나마, 우루과이 등 —은 미국을 선두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 변화 부정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석 연료의 폐지와 청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며 산유국들의 ‚도덕적 실패’를 한탄했다.

올 2025년 COP30 기후총회의 최종 성과를 꼽는다면, 미국을 위시로 한 BRICs 국가들 주도의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 구축 실패에 대항하기 위한 1) 국가 간 협력 체제와 결속 의식 강화, 2) 오는 2035년까지 각종 글로벌 기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추가 확보, 3)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특별 벨렝 기후 작전 착수, 4) 기후 변화 관련 올바른 정보 홍보 및 거짓 뉴스 확산 방지 운동을 추진 의도를 분명한 것이다.

오는 2035년까지 파리기후협정에서 규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정책 추진용 자금을 미화 1조 3,000억 달러(우리 돈 약 2,000조 원)을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2035년까지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과도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기 적응 재정 지원금을 2025년 대비 2배로 늘리자는 안에 합의했다. 

올해 COP30 총회에서 194개 파리협정 가입국 사이에 의견 대립은 과거 그 언제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자금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이행 촉진 자금(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구축, 대기 중 메탄 가스 배출량 감축 행동)을 대폭 늘려 나간겠다는 의지는 확인됐다.

차기 제31회 COP 유엔기후총회는 호주와 터키에서 차례로 열릴 것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