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광모 LG 회장, 손경식 CJ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등 기업인 1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타운홀미팅 형식의 본격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 사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진행했다. 

행사 전체 발언 내용 중 후반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은 토론 내용 전반부 전문이다.

◇박용만 회장 "그러면 토론을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일동 웃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문 대통령, “좋습니다”

◇박용만 회장 "네,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일제히 일어서서 상의 탈의, 웃는 참석자들이 보였다)

◇박용만 회장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진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이 손을 드시면, 제가 임의로 지정해드리면 질문하시는 분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2분 이내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이내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특정 분을 지정해서 말씀을 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발언 중이라 하더라도 제가 시간 초과 사실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메시지를 통해서도 혁신성장을 강조하셨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제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에 관해서 건의나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초 후)

◇ 박용만 회장 "황창규 회장, 하시죠"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규제완화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KT에 대해 소개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인데,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성공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만 회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용만 회장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어느 분이 하시죠? 네, 우리 유영민 장관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기업 전체 5G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비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 3월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K가 중심이 돼서 5G 기반, 공급기업의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잘아시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 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만 회장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C열에서 손을 들었다)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중소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강M&T 송무석입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 직후, 미국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제가 동행을 해서,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수기 편지를 직접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경상남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인 저희 회사와의 성공적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있어서 대통령님께 발표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 1년에 걸쳐서 대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결과 다음 주에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님, 경제부지사 문승욱 부지사님의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소신이 없었다면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냐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과 2018년, 조선업을 하는 기업이 영업 손실을 내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재무건전성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만 발주처에서 발주 직전에 저희들에게 계약이행 보장, 또는 선수금 환급보증 서류를 발행해주겠다는 은행의 의향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은행이라든지,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또는 일반 시중은행에 이 부분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어느 은행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겠다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 해서,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기에, 어쩔 수 없이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찾아가서 “경상남도가 보증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가 없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만약에 경남에 속해 있는 기업의 발주처가 발주를 하게 되면 경상남도가 나서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거기다가, 또 경상남도가 앞으로 할 협력사업의 발주처를 참여를 (...) 주겠다는 김경수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인이 든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은행 의향서 대신에 발주처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수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 대통령께서는 부탁드립니다만, 경상남도 관계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 박수)

◇박용만 회장 사회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퍼시스의 이종태 회장님 계십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내일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용만 회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행정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방금 이 회장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규제혁신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만 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기업 중에서 최태원 회장,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최태원 SK 회장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이 코스트라는 것은 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이것을 덮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후 풀기자가 퇴장해 이후 자세한 간담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