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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정부·산업은행 등에 석탄화력발전 지원중단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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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사진=유로뉴스>

그린피스 등 국제적인 주요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에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5일 환경운동연합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의 유력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시에라클럽 등은 이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공식 서한을 보내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해외 석탄 프로젝트는 물론 삼척,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추진하는 석탄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도록 촉구한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기금 이행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베트남의 '응이손 2호기'와 '롱푸 1호기' 등 동남아시아의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측이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제공한 금융 규모는 9조4천160억원에 달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5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OECD에 한국 측의 해외 석탄화력 지원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근시안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환경 파괴적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기간에 회의 장소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28일 광화문 북측광장에 석탄발전소 모양의 대형 에어벌룬을 설치하고,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에게 '만약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소가 우리 도심 한복판에 건설된다면?'이라는 물음을 던지고, 한국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에 건설된 석탄발전소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시각에서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내에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외 석탄 투자는 지속했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내 14개 발전소에서만 연간 31만 2천 톤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매년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30년인 것을 고려할 때, 조기사망자 수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석탄발전과 관련해 OECD 수출 규제를 적용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규제에 어긋나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이 드러났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 투자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G20 회원국 중 4번째로 해외 석탄발전소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9월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국책은행들이 발전투자의 상당 부분을 석탄·화력발전에 집중하며 친환경에너지 확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의 석탄·화력발전 PF대출을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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